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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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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321
/
전체
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950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42
회신완료
(2018. 1. 22.)
4949
민원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3
회신완료
(2018. 1. 22.)
4948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699
회신완료
(2018. 1. 22.)
4947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67
회신완료
(2018. 1. 22.)
4946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94
회신완료
(2018. 1. 22.)
4945
국토교통부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9
회신완료
(2018. 1. 22.)
4944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606
회신완료
(2018. 1. 22.)
4943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591
회신완료
(2018. 1. 22.)
4942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76
회신완료
(2018. 1. 19.)
4941
충청북도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487
회신완료
(2018. 1. 19.)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