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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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20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7-0427
회신완료
(2017. 12. 27.)
4919 경기도 수원시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47
회신완료
(2017. 12. 27.)
4918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29
회신완료
(2017. 12. 18.)
4917 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49
회신완료
(2017. 12. 18.)
49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약사법」 제31조의5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552
회신완료
(2017. 12. 18.)
4915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7-0652
회신완료
(2017. 12. 18.)
4914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7-0589
회신완료
(2017. 12. 18.)
4913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30
회신완료
(2017. 12. 18.)
4912 민원인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95
회신완료
(2017. 12. 18.)
4911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25
회신완료
(2017. 12.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