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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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870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498
회신완료
(2017. 11. 22.)
4869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519
회신완료
(2017. 11. 20.)
4868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63
회신완료
(2017. 11. 20.)
4867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468
회신완료
(2017. 11. 20.)
4866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토지이용규제 기...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27
회신완료
(2017. 11. 20.)
4865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08
회신완료
(2017. 11. 20.)
4864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7-0465
회신완료
(2017. 11. 20.)
4863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473
회신완료
(2017. 11. 16.)
4862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597
회신완료
(2017. 11. 16.)
4861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425
회신완료
(2017. 11.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