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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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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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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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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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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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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020
환경부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32
회신완료
(2018. 3. 23.)
5019
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073
회신완료
(2018. 3. 21.)
5018
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02
회신완료
(2018. 3. 21.)
5017
해양수산부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항만법」 제65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029
회신완료
(2018. 3. 21.)
5016
경기도 평택시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538
회신완료
(2018. 3. 21.)
5015
대전광역시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14
회신완료
(2018. 3. 21.)
5014
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167
회신완료
(2018. 3. 21.)
5013
민원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094
회신완료
(2018. 3. 21.)
5012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80
회신완료
(2018. 3. 21.)
5011
민원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54
회신완료
(2018. 3. 21.)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