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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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90 민원인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700
회신완료
(2018. 3. 7.)
4989 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653
회신완료
(2018. 2. 26.)
4988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27
회신완료
(2018. 2. 26.)
4987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7-0682
회신완료
(2018. 2. 26.)
4986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7
회신완료
(2018. 2. 26.)
4985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598
회신완료
(2018. 2. 21.)
4984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18
회신완료
(2018. 2. 21.)
4983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0
회신완료
(2018. 2. 21.)
4982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024
회신완료
(2018. 2. 21.)
4981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8
회신완료
(2018. 2.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