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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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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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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4 건 ( 50/433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66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장OO 2024. 10. 21.
7,66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호 - 파산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7,66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7,66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 파산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7,6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 파산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7,659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의 건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OO 2024. 10. 21.
7,658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장OO 2024. 10. 21.
7,657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건 유료도로법 손OO 2024. 10. 21.
7,656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 유료도로법 강OO 2024. 10. 21.
7,655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건 요청 건 유료도로법 한OO 2024. 10. 20.
7,654 전기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건 유료도로법 오OO 2024. 10. 20.
7,653 친환경차 유료도로 할인 연장 건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0. 20.
7,652 전기차 톨비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류OO 2024. 10. 20.
7,651 [검토요청]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0. 20.
7,650 전기차, 수소차 유료도로 할인 연장 제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한OO 2024. 10. 19.
7,649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6의 공무원의 소극행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OO 2024. 10. 19.
7,64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LH감정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김OO 2024. 10. 18.
7,647 민법 제3조의 불합리한 법령 개정 요청 민법 송OO 2024. 10. 17.
7,646 전세사기 특별법에 외국인피해자 주택의 우선매수권 양도를 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NOO 2024. 10. 17.
7,645 전기안전관리 시행령 제7조 9항 전기안전점검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문OO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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