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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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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31 심사청구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 감사원심사규칙 COO 2023. 7. 30.
5,230 qqqq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김OO 2023. 7. 27.
5,22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안OO 2023. 7. 22.
5,228 전과3범 이상 사회격리 형법 박OO 2023. 7. 22.
5,227 사형제도 부활 형사소송법 김OO 2023. 7. 21.
5,226 최근 교사 자살 및 학생에게 폭력 당한 사건 인성교육진흥법 박OO 2023. 7. 21.
5,2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김OO 2023. 7. 19.
5,2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내 타법 인용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김OO 2023. 7. 18.
5,223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차량 관련 관련법령 전반 개선의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OO 2023. 7. 18.
5,22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관할 기관의 업무 범위나 권한 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강OO 2023. 7. 18.
5,221 치안센터, 지구대, 경찰서 CCTV 증거보전 제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OO 2023. 7. 17.
5,220 피의자가 경찰(사법경찰관)일 때는 범죄지 관할로 둬서는 안됩... 형사소송법 이OO 2023. 7. 17.
5,219 탄소중립 관련 정책 개선 요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혜OO 2023. 7. 17.
5,218 난민법 제1장 제2조 "난민"의 정의에 기후난민을 인정해주십시오 난민법 나OO 2023. 7. 14.
5,217 승선근무예비역 공무원보수규정 김OO 2023. 7. 13.
5,216 마약성 의약품 대리처방에 대한 처벌 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서OO 2023. 7. 13.
5,215 출생통보제에 있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3. 7. 13.
5,214 민방위복ㅡ검은색으로안되나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강OO 2023. 7. 13.
5,213 대통령령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송OO 2023. 7. 13.
5,212 민원 접수에 있어서 첨부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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