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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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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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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4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41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별표]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장OO 2024. 6. 30.
6,34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장OO 2024. 6. 30.
6,3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3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 1] 1. 나., 2.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3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제7호,제8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30.
6,334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장OO 2024. 6. 30.
6,333 방송법 [別表] 방송법 장OO 2024. 6. 30.
6,33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별지 제15호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31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3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장OO 2024. 6. 30.
6,32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30.
6,32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26 도로법 시행령 [별표 1] 도로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6. 30.
6,32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23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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