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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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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524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23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22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민OO 2024. 10. 11.
7,521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520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19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민OO 2024. 10. 11.
7,518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경제총조사 규칙 민OO 2024. 10. 11.
7,517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16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15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14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13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512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민OO 2024. 10. 11.
7,511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10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509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08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민OO 2024. 10. 11.
7,507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한국투자공사법 민OO 2024. 10. 11.
7,506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 민OO 2024. 10. 11.
7,505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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