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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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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63 소아1형당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소아1형당뇨 .희귀짛환 투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OO 2024. 8. 19.
7,062 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OO 2024. 8. 19.
7,06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8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7.
7,06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장OO 2024. 8. 17.
7,05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7.
7,058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7.
7,05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17.
7,056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2조제3호 장OO 2024. 8. 17.
7,055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 장OO 2024. 8. 17.
7,054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11. 장OO 2024. 8. 17.
7,053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별표 1］ 장OO 2024. 8. 17.
7,052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장OO 2024. 8. 17.
7,05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별표 3의2] [별... 장OO 2024. 8. 17.
7,050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7조제2항 장OO 2024. 8. 17.
7,049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호... 장OO 2024. 8. 17.
7,048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장OO 2024. 8. 17.
7,04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2.. 장OO 2024. 8. 17.
7,04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별표] 장OO 2024. 8. 17.
7,045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 장OO 2024. 8. 17.
7,044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2조제9호 장OO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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