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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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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6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장OO 2024. 10. 24.
7,69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3호 - 파산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7,69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2호, 제67조제4항제2호 - 파산자 공동주택관리법 장OO 2024. 10. 23.
7,69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 장OO 2024. 10. 23.
7,69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파산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3.
7,68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2호 - 파산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3.
7,68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 - 파산자 계량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7,68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 파산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7,686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4호 - 파산자 경찰공무원법 장OO 2024. 10. 23.
7,68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 파산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7,684 경비업법 제5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 파산자 경비업법 장OO 2024. 10. 23.
7,683 전기차 통행료 할인 제도 연장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조OO 2024. 10. 23.
7,682 20241231 종료 예정인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 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정OO 2024. 10. 23.
7,681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제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변OO 2024. 10. 23.
7,680 전기차 통행료 할인 제도 연장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0. 23.
7,679 전기자동차 통행료 할인제도 연장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강OO 2024. 10. 23.
7,678 경륜ㆍ경정법 제7조제1항제1호 - 파산자 경륜ㆍ경정법 장OO 2024. 10. 22.
7,67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 파산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2.
7,676 건축사법 제24조제6호 - 파산자 건축사법 장OO 2024. 10. 22.
7,675 건축법 제89조제7항제1호 - 파산자 건축법 장OO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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