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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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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43 재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법 때문에 포항에서 국민이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박OO 2025. 7. 3.
8,642 건설기술진흥법 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조항 개정 요청 건설기술 진흥법 곽OO 2025. 7. 2.
8,641 미성년자 시기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의 실효 법률 개정에 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최OO 2025. 7. 1.
8,64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김OO 2025. 7. 1.
8,63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5. 6. 27.
8,63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제3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한OO 2025. 6. 26.
8,637 전세사기피해자 다가구 주택 임차인인 경우 제외 항목을 완화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문OO 2025. 6. 25.
8,636 방송법 제 64조에 모순에 가까운 불편법령을 신고합니다. 방송법 안OO 2025. 6. 24.
8,63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5. 6. 23.
8,634 법령간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일치 및 틴팅 정기검사 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권OO 2025. 6. 22.
8,633 저작권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개선을 제... 저작권법 박OO 2025. 6. 22.
8,632 인공지능 검색엔진의 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를 목... 개인정보 보호법 박OO 2025. 6. 22.
8,631 경비업법상 ‘알코올 중독자’를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로 명시하... 경비업법 시행령 황OO 2025. 6. 21.
8,630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의 영장 없는 주거침입 및 문 파손 피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OO 2025. 6. 21.
8,629 국가계약법과 전자조달법 간 불일치 사항 해소로 입찰 편의 증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윤OO 2025. 6. 20.
8,62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륜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권OO 2025. 6. 20.
8,6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보완 의견 - 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이OO 2025. 6. 20.
8,626 임산부 유연근무 제한(1일 8시간 초과 불가) 규정의 자율 선택... 근로기준법 서OO 2025. 6. 19.
8,6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1조(목적) 개정을 통... 동물보호법 장OO 2025. 6. 18.
8,6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조 개정 요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OO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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