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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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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9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시간대별 적용 전국 확대 요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남OO 2025. 5. 29.
8,59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OO 2025. 5. 26.
8,59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 개정 건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5. 25.
8,589 신규 법률안 제안서 양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정OO 2025. 5. 25.
8,588 장애인도 차별없이!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경OO 2025. 5. 25.
8,587 건축법(건물 유지보수 관련) 건축법 김OO 2025. 5. 24.
8,586 상호주의에 어긋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한국의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양OO 2025. 5. 23.
8,585 인공지능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관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초OO 2025. 5. 22.
8,584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박OO 2025. 5. 22.
8,583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개정 요청 소방기본법 시행령 이OO 2025. 5. 21.
8,58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개정요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김OO 2025. 5. 21.
8,581 "잠 못 자는 간호사에게 정당한 수당과 휴식을" 간호법 이OO 2025. 5. 21.
8,580 부모(독거노인) 봉양을 위한 주택 2주택 적용과세에서 배제 소득세법 이OO 2025. 5. 20.
8,579 교육환경평가 이후 철거 추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박OO 2025. 5. 20.
8,57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 출산 특례의 개정 요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5. 5. 18.
8,577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5. 18.
8,576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5. 18.
8,575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사면법 김OO 2025. 5. 17.
8,574 공직선거법 개정 및 적법절차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 손OO 2025. 5. 15.
8,573 「사이버 불링」 개념의 정의 조항 신설 및 법령 명문화 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이OO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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