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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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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23 무등록야영장 행정처분 시급 관광진흥법 김OO 2025. 3. 17.
8,522 [정치갈등 해소 및 정치 정보 공유법] 관계 법령 신설 또는 개선 선거관리위원회법 전OO 2025. 3. 16.
8,521 전세주택 임대 10년기간 보장을 도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OO 2025. 3. 15.
8,5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② - 실현불가능한 법령 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5. 3. 14.
8,519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 확대 및 주택 환수 방안 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김OO 2025. 3. 14.
8,518 혈액관리법 개정요청 혈액관리법 김OO 2025. 3. 14.
8,517 상법 개선 요청 상법 손OO 2025. 3. 14.
8,516 야간 교회십자가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민OO 2025. 3. 13.
8,51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에 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김OO 2025. 3. 12.
8,514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는 벌금형... 도로교통법 박OO 2025. 3. 11.
8,513 사기 피해구제 대상 확대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김OO 2025. 3. 11.
8,512 단기복무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군인보수법 신OO 2025. 3. 11.
8,511 재건축지역에서의 조합원지위양도규제와 토지거래허가규제를 받...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5. 3. 10.
8,510 주차장을 개인창고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주차장법 양OO 2025. 3. 10.
8,509 회사의 사대보험 체납 따른 근로자 피해 방지 법안 발의 요청의 건 국민연금법 윤OO 2025. 3. 8.
8,508 식품위생법 개선 요청 식품위생법 시행령 박OO 2025. 3. 7.
8,507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수급자의 입원기간을 60일에서 최대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5. 3. 7.
8,506 지정차로제 개편으로 이륜차 운전자를 살려주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5. 3. 4.
8,505 소득세법 시행령 17조 연장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 변경 요청 소득세법 시행령 이OO 2025. 3. 4.
8,504 아동수당법 해외거주자에 대한 지급 문제 아동수당법 김OO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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