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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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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63 아동성착취 ‘피해아동’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위한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5. 1. 11.
8,462 자경 임야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송OO 2025. 1. 7.
8,461 소방점검업체와 거래처간 이득으로 인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어려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OO 2025. 1. 7.
8,460 조문이동 안 됨 민법 강OO 2025. 1. 6.
8,459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건강가정기본법 고OO 2025. 1. 5.
8,458 다세대 건물 전기통신사업법 양OO 2025. 1. 3.
8,457 딥페이크 악용 확산에 따른 법률 개정 제안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OO 2024. 12. 31.
8,456 비교과 교사 한정 수당 인상 반대 의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4. 12. 30.
8,455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입법 제안 소년법 정OO 2024. 12. 27.
8,454 알법을 위한 용어 순환 제안(고박) 선박안전법 전OO 2024. 12. 27.
8,453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련 의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정OO 2024. 12. 27.
8,452 국가유공자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신청기간 현실화 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김OO 2024. 12. 26.
8,451 육아휴직 규정의 대상을 확대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2024. 12. 26.
8,450 보건교사 수당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신OO 2024. 12. 26.
8,449 교과 교사를 배제한 비교과 교사 교직수당 인상 반대 교육공무원법 김OO 2024. 12. 26.
8,448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찬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24. 12. 26.
8,447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미OO 2024. 12. 25.
8,446 보건교사 수당 인상 건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24.
8,445 보건교사 수당관련 의견제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24.
8,444 대단지아파트 동대표선출시 전자적방법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서OO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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