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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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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92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공직자의 자리에 경찰을 폭행한... 경찰공무원법 이OO 2025. 8. 11.
8,69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정OO 2025. 8. 11.
8,690 학교, 공공시설에서의 등산객의 민폐행위 제한을 위한 경범죄... 경범죄 처벌법 박OO 2025. 8. 10.
8,689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손OO 2025. 8. 7.
8,688 지속 가능한 여성의 경제 활동 보장에 관한 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배OO 2025. 8. 6.
8,687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보장에 관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최OO 2025. 8. 6.
8,686 게임관련법 사각지대 개편 밑 제재 강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8. 4.
8,685 의사들은 대동단결해 진료 거부를 하니, 의료 과실로 극심하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나OO 2025. 8. 2.
8,684 소음 진동 관리법 강화안 소음ㆍ진동관리법 김OO 2025. 8. 1.
8,683 임산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박OO 2025. 7. 31.
8,682 이륜자동차의 주행 특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도로구조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권OO 2025. 7. 31.
8,681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확대 요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윤OO 2025. 7. 30.
8,680 농업법인 대표의 농업인 자격 배제로 인한 농업경영체 붕괴 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윤OO 2025. 7. 28.
8,679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농업인 자격 배제로 인한 농업경영체 붕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2025. 7. 28.
8,678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력 확보에 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송OO 2025. 7. 28.
8,677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6.
8,676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관세법 시행령 이OO 2025. 7. 26.
8,675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6.
8,674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 투약 감시 강화 청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OO 2025. 7. 26.
8,673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 투약 조기발견 방안 청원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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