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68 건 ( 1/434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68 업무방해공림성립기소중지 검찰청법 안OO 2025. 7. 16.
8,667 장애인기소중지 검찰청법 안OO 2025. 7. 16.
8,666 수사기관기소중지 검찰청법 안OO 2025. 7. 16.
8,665 수사기관기소중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OO 2025. 7. 16.
8,664 장애인기소중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OO 2025. 7. 16.
8,663 음악 교습소법(학원법) 개정촉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윤OO 2025. 7. 15.
8,66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유OO 2025. 7. 15.
8,661 카페 업종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의무의 실효성 문제 및 형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박OO 2025. 7. 15.
8,660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요청 민사소송법 임OO 2025. 7. 15.
8,659 공공시설 명명권 계약 시 공공성 및 시민 동의 확보 의무화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OO 2025. 7. 13.
8,658 도시정책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서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5. 7. 11.
8,65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이OO 2025. 7. 11.
8,656 빈집처리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정OO 2025. 7. 11.
8,655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OO 2025. 7. 10.
8,654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류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양OO 2025. 7. 10.
8,653 조세 감면제도의 남용과 조세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박OO 2025. 7. 8.
8,652 도시 균형 발전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5. 7. 8.
8,6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오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오OO 2025. 7. 8.
8,650 고령 운전자의 안전 강화 및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일원화 입... 도로교통법 윤OO 2025. 7. 8.
8,649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박OO 2025. 7.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