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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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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712 건 (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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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712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최OO 2025. 9. 1.
8,711 스토킹법 정의 중 타인사칭 이상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권OO 2025. 8. 27.
8,710 주차 중 ‘문콕’ 피해 처벌 및 증거 확보 절차 강화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유OO 2025. 8. 25.
8,709 철도사업법 제41조(준용규정) 철도사업법 정OO 2025. 8. 25.
8,70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범죄 행위에 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8. 25.
8,70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개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박OO 2025. 8. 25.
8,706 군무원인사법(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 임기제 군무원 채용 공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고OO 2025. 8. 24.
8,705 공공기관법 공소시효 없는 법이 많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권OO 2025. 8. 22.
8,704 기업활동규제에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OO 2025. 8. 22.
8,70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오피스텔·공동주택 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21.
8,702 정보통신공사업법, 김성원의원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19.
8,701 선박교통관제 관한 법률 정의 관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이OO 2025. 8. 19.
8,700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법안을 즉각 수정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25. 8. 18.
8,699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개정 요망의 件. 공동주택관리법 나OO 2025. 8. 17.
8,698 자동차 관리법 수정요청 자동차관리법 김OO 2025. 8. 15.
8,69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OO 2025. 8. 13.
8,696 미성년자의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 개선을 위한 민법 제5조 개정안 민법 신OO 2025. 8. 12.
8,695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대상 작업명 구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12.
8,694 공장 및 건설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안 근로기준법 김OO 2025. 8. 11.
8,693 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안(환자 방사선 피폭량 통합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변OO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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