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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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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83 고의에 상관없는 문콕(물피도주 포함)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법 오OO 2025. 2. 4.
8,482 가치 같이가치 전방위 투자 패키지 전방위 심층핵심 전략 지원제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2. 3.
8,481 실시간 영상통화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 및 민법 자율의견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5. 2. 3.
8,480 통합공조 API 형법 2025. 2. 3.
8,479 상식에 일치하는 준법 및 국민성에 반대로 피해주게 하는 등 그... 형법 2025. 2. 3.
8,478 실시간 영상통화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 및 형법 자율의견 형법 2025. 2. 3.
8,477 통합공조 AP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2. 3.
8,476 상식에 일치하는 준법 및 국민성에 반대로 피해주게 하는 등 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2. 3.
8,47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OO 2025. 2. 1.
8,474 AI·자동화 시대 인간 생존권 보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이OO 2025. 2. 1.
8,473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별표1관련 신축법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이OO 2025. 1. 29.
8,472 경찰조사 단계 불투명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OO 2025. 1. 23.
8,47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5. 1. 22.
8,470 연수성적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양OO 2025. 1. 18.
8,46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 주택법 시행규칙 김OO 2025. 1. 18.
8,468 에어비앤비 불법 탈세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법률안을 왜 자꾸만... 공중위생관리법 김OO 2025. 1. 16.
8,467 지방세법 개정 제안서(자동차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유OO 2025. 1. 14.
8,466 조합원 가입 날짜의 명확성 필요 농업협동조합법 소OO 2025. 1. 13.
8,465 형벌제도개선 사형금지법 김OO 2025. 1. 12.
8,464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 민법 이OO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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