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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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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32 인공지능 검색엔진의 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를 목... 개인정보 보호법 박OO 2025. 6. 22.
8,631 경비업법상 ‘알코올 중독자’를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로 명시하... 경비업법 시행령 황OO 2025. 6. 21.
8,630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의 영장 없는 주거침입 및 문 파손 피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OO 2025. 6. 21.
8,629 국가계약법과 전자조달법 간 불일치 사항 해소로 입찰 편의 증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윤OO 2025. 6. 20.
8,62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륜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권OO 2025. 6. 20.
8,6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보완 의견 - 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이OO 2025. 6. 20.
8,626 임산부 유연근무 제한(1일 8시간 초과 불가) 규정의 자율 선택... 근로기준법 서OO 2025. 6. 19.
8,6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1조(목적) 개정을 통... 동물보호법 장OO 2025. 6. 18.
8,6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조 개정 요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OO 2025. 6. 17.
8,623 형법상 종교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에 관한 형사법 조항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6.
8,622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김OO 2025. 6. 16.
8,621 소득세법시행령 222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5. 6. 16.
8,620 형사소송법 피의자 신문 참여자 개정 필요성 형사소송법 김OO 2025. 6. 16.
8,619 형법 제 10조 심신미약 관련 법안 수정 건의 형법 김OO 2025. 6. 15.
8,6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홍OO 2025. 6. 15.
8,617 「대포통장·대포폰 근절 및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특별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3.
8,616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3.
8,615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3.
8,6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5. 6. 13.
8,613 공연법 제4조의2 부정판매 금지 등 확대 공연법 이OO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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