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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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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63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개선 건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송OO 2025. 4. 23.
8,562 아파트 실내흡연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이OO 2025. 4. 23.
8,561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규정 개선 건의(현황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OO 2025. 4. 20.
8,560 지역주택조합 제도상 조합원 보호 미비 및 회계·해산 기준의... 주택법 윤OO 2025. 4. 18.
8,559 국가직 전문경력관도 지방직처럼 전보 제한 규정의 예외를 바꿔... 전문경력관 규정 손OO 2025. 4. 18.
8,558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구체화 도시철도법 이OO 2025. 4. 18.
8,557 방화셔터 설치기준 완화해야 합니다 건축법 홍OO 2025. 4. 15.
8,556 외국 취득 학력증명서의 공적 확인을 받는 방법 보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양OO 2025. 4. 15.
8,555 결혼이민자의 학원강사 채용 시 관계법령 정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양OO 2025. 4. 15.
8,554 결혼이민자의 학원 설립 관련 제도 보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양OO 2025. 4. 15.
8,55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의견 국민건강증진법 곽OO 2025. 4. 14.
8,552 법인의 주택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조항에 대한 건의 지방세법 시행령 양OO 2025. 4. 14.
8,551 여성 징병제 병역법 이OO 2025. 4. 13.
8,550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박OO 2025. 4. 13.
8,549 주택공급의 관한규칙 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 4. 11.
8,548 과학기술인 해외 유출 방지 및 처우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황OO 2025. 4. 11.
8,547 행정공제회 국가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박OO 2025. 4. 10.
8,546 [수정본] 외부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른 ‘준내부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OO 2025. 4. 9.
8,545 외부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른 ‘준내부자’ 보상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OO 2025. 4. 9.
8,544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현황 확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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