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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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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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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43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교육공무원법 장OO 2024. 8. 28.
7,142 공항시설법 제16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항시설법 장OO 2024. 8. 28.
7,1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 장OO 2024. 8. 28.
7,1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장OO 2024. 8. 28.
7,13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OO 2024. 8. 28.
7,13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선검토 요청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김OO 2024. 8. 28.
7,1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지방세 체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8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8. 28.
7,135 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동주택관리법 장OO 2024. 8. 28.
7,1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6항 "지방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33 골재채취법 제34조의3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골재채취법 장OO 2024. 8. 28.
7,132 건축물관리법 제26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건축물관리법 장OO 2024. 8. 28.
7,13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건설산업기본법 장OO 2024. 8. 27.
7,1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장OO 2024. 8. 27.
7,12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7.
7,1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7.
7,127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장OO 2024. 8. 27.
7,12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ㅇㅇ... 장OO 2024. 8. 27.
7,12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2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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