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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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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604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연구산업진흥법 민OO 2024. 10. 13.
7,603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 민OO 2024. 10. 13.
7,602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민OO 2024. 10. 13.
7,601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민OO 2024. 10. 13.
7,600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민OO 2024. 10. 13.
7,599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7,598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보건환경연구원법 민OO 2024. 10. 13.
7,597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3.
7,596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7,595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민OO 2024. 10. 13.
7,594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민OO 2024. 10. 13.
7,593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4. 10. 13.
7,592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3.
7,591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민OO 2024. 10. 13.
7,590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7,589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민OO 2024. 10. 13.
7,588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7,587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민OO 2024. 10. 13.
7,586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민OO 2024. 10. 13.
7,585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민OO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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