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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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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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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183 건 ( 5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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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2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2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2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2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7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해난 심판법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7.
7,113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별표 1] "해난" 장OO 2024. 8. 25.
7,11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별표] (27) 125. "해난" 장OO 2024. 8. 25.
7,111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별표] 1. 33. "해난" 장OO 2024. 8. 25.
7,110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별표 9] "해난" 장OO 2024. 8. 25.
7,109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별표] "해난" 장OO 2024. 8. 25.
7,108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제7조제4항제2호 "해난" 장OO 2024. 8. 25.
7,107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별첨] "해난" 장OO 2024. 8. 25.
7,106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조제1호... 장OO 2024. 8. 25.
7,105 고속선 기준 [별표 1] "해난" 장OO 2024. 8. 24.
7,104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4] "해난사고" 선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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