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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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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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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44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제6호, 제2항제1호 - 파산자 전기사업법 장OO 2024. 10. 29.
7,843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2호,제6호 - 파산자 전기공사업법 장OO 2024. 10. 29.
7,842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장OO 2024. 10. 29.
7,841 저작권법 제105조제7항제2호,제7호 - 파산자 저작권법 장OO 2024. 10. 29.
7,840 재해구호법 제17조제5항제2호, 제6호 - 파산자 재해구호법 장OO 2024. 10. 29.
7,83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9호 - 파산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38 자동차관리법 제54조제1항제2호, 제68조의16제1항제2호 - 파산자 자동차관리법 장OO 2024. 10. 29.
7,837 자격기본법 제18조제2호 - 파산자 자격기본법 장OO 2024. 10. 29.
7,83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제3항제2호 - 파산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장OO 2024. 10. 29.
7,835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 장OO 2024. 10. 29.
7,834 의료법 제48조의2제4항제3호 - 파산자 의료법 장OO 2024. 10. 29.
7,833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의료기기법 장OO 2024. 10. 29.
7,832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 - 파산자 유통산업발전법 장OO 2024. 10. 29.
7,831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4호 - 파산자 유아교육법 장OO 2024. 10. 29.
7,830 원자력안전법 제14조제1호 및 제4호 - 파산자 원자력안전법 장OO 2024. 10. 29.
7,82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6조제2호 - 파산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장OO 2024. 10. 29.
7,828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제6호 - 파산자 외국법자문사법 장OO 2024. 10. 29.
7,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제6호 - 파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26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4호 - 파산자 영유아보육법 장OO 2024. 10. 29.
7,82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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