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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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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24 기계설비법 제2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기계설비법 장OO 2024. 10. 25.
7,7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 파산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7,72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호 - 파산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7,7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제1호나목 - 파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7,720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제2호 - 파산자 귀속재산처리법 장OO 2024. 10. 25.
7,719 궤도운송법 제6조제2호 - 파산자 궤도운송법 장OO 2024. 10. 25.
7,718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3호 - 파산자 군인사법 장OO 2024. 10. 25.
7,717 국회미래연구원법 제9조제2항제2호 - 파산자 국회미래연구원법 장OO 2024. 10. 25.
7,71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장OO 2024. 10. 25.
7,715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호 - 파산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장OO 2024. 10. 25.
7,71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제2호 - 파산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장OO 2024. 10. 25.
7,7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 파산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7,712 교통안전법 제41조제2호 - 파산자 교통안전법 장OO 2024. 10. 25.
7,711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0. 25.
7,710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 연장 도로법 시행령 서OO 2024. 10. 25.
7,709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검토 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전OO 2024. 10. 25.
7,708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송OO 2024. 10. 24.
7,707 친환경차 고속도로 요금 할인 시행령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강OO 2024. 10. 24.
7,706 전기차 고속도로요금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0. 24.
7,705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박OO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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