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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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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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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94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 민법 전OO 2024. 10. 28.
7,79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장OO 2024. 10. 28.
7,792 선박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선박투자회사법 장OO 2024. 10. 28.
7,791 석탄산업법 제19조제2호,제6호 - 파산자 석탄산업법 장OO 2024. 10. 28.
7,79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제1호 - 파산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7,78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제3호 - 파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장OO 2024. 10. 28.
7,788 석면피해구제법 제39조제4항제1호 - 파산자 석면피해구제법 장OO 2024. 10. 28.
7,787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3제2호 - 파산자 석면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8.
7,78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장OO 2024. 10. 28.
7,785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새마을금고법 장OO 2024. 10. 28.
7,784 킥보드 도로교통법 현OO 2024. 10. 28.
7,783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2호 - 파산자 상법 장OO 2024. 10. 28.
7,782 상공회의소법 제23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상공회의소법 장OO 2024. 10. 28.
7,7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6항제1호 - 파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OO 2024. 10. 28.
7,780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3항제2호 - 파산자 산업안전보건법 장OO 2024. 10. 28.
7,779 산림조합법 제39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산림조합법 장OO 2024. 10. 28.
7,77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 - 파산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7,77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 파산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7,776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3 - 파산자 사회복지사업법 장OO 2024. 10. 28.
7,77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장OO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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