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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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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2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7.1 장OO 2024. 7. 15.
6,521 정당법 다시 개정 해줄것을 촉구합니다 . 정당법 김OO 2024. 7. 15.
6,520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조,제2조 장OO 2024. 7. 15.
6,519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제2항제1호 장OO 2024. 7. 15.
6,518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별표 1] 장OO 2024. 7. 15.
6,517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제1항, 제10조제1... 장OO 2024. 7. 15.
6,516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장OO 2024. 7. 15.
6,515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0조제1호 장OO 2024. 7. 15.
6,514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장OO 2024. 7. 15.
6,513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1조제항제1호 장OO 2024. 7. 15.
6,512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조, 제4조제1항 장OO 2024. 7. 15.
6,511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제4호,제15호, 제30조제... 장OO 2024. 7. 15.
6,510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 장OO 2024. 7. 14.
6,509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장OO 2024. 7. 14.
6,508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 장OO 2024. 7. 14.
6,507 기획재정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 장OO 2024. 7. 14.
6,506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별표4> 장OO 2024. 7. 14.
6,505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제1호 장OO 2024. 7. 14.
6,50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별표 1] 장OO 2024. 7. 14.
6,503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별첨] 장OO 2024. 7.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