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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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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9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장OO 2024. 10. 31.
7,89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2호 - 파산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장OO 2024. 10. 31.
7,89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제2호 - 파산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장OO 2024. 10. 31.
7,89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제2호 - 파산자 청소년 기본법 장OO 2024. 10. 31.
7,89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장OO 2024. 10. 31.
7,88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2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10. 31.
7,888 철도안전법 제26조의4제2호, 제38조의8제2호 - 파산자 철도안전법 장OO 2024. 10. 31.
7,887 철도사업법 제7조제1호나목 - 파산자 철도사업법 장OO 2024. 10. 31.
7,886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0. 31.
7,885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에 대한 건 유료도로법 이OO 2024. 10. 31.
7,884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의 건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0. 31.
7,88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1호 - 파산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7,88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호 - 파산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10. 31.
7,88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제2호,제6호 - 파산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장OO 2024. 10. 31.
7,880 직업안정법 제38조제2호,제7호 - 파산자 직업안정법 장OO 2024. 10. 31.
7,87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호,제6호 - 파산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31.
7,878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서OO 2024. 10. 31.
7,877 지하수법 제23조제2호 - 파산자 지하수법 장OO 2024. 10. 31.
7,87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제4항제4호 - 파산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장OO 2024. 10. 31.
7,87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 파산자 지방공무원법 장OO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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