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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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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211 건 ( 4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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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371 무분별한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 반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홍OO 2023. 12. 10.
5,370 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홍OO 2023. 12. 10.
5,369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정OO 2023. 12. 10.
5,368 분만의료기관 감소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을 해소시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맹OO 2023. 12. 10.
5,367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 제한 법률 강화 의료법 배OO 2023. 12. 9.
5,366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학위 부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황OO 2023. 12. 8.
5,365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의료법 김OO 2023. 12. 8.
5,36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최OO 2023. 12. 8.
5,363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한 병원 안전 법제화 필요합니다. 의료법 조OO 2023. 12. 7.
5,362 간호사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국가인권위원회법 정OO 2023. 12. 7.
5,361 간호 인력의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 근로기준법 강OO 2023. 12. 7.
5,360 간호사 태움과 관련하여 법제화. 근로기준법 서OO 2023. 12. 6.
5,359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정OO 2023. 12. 6.
5,358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에 대한 법제화 의료법 시행규칙 서OO 2023. 12. 6.
5,357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의료법 임OO 2023. 12. 6.
5,356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의료법 임OO 2023. 12. 6.
5,35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오OO 2023. 12. 6.
5,35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최OO 2023. 12. 6.
5,353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의료법 이OO 2023. 12. 6.
5,352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형벌 강화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 박OO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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