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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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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54 전자서명법 제8조제3항제2호 - 파산자 전자서명법 장OO 2024. 10. 29.
7,85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3제1호나목 - 파산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장OO 2024. 10. 29.
7,85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5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장OO 2024. 10. 29.
7,850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전문심리위원규칙 장OO 2024. 10. 29.
7,849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제2호 - 파산자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장OO 2024. 10. 29.
7,848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제2호, 제6호 - 파산자 전력기술관리법 장OO 2024. 10. 29.
7,847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전기통신사업법 장OO 2024. 10. 29.
7,846 청년들의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전OO 2024. 10. 29.
7,845 전기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제6호 - 파산자 전기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9.
7,844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제6호, 제2항제1호 - 파산자 전기사업법 장OO 2024. 10. 29.
7,843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2호,제6호 - 파산자 전기공사업법 장OO 2024. 10. 29.
7,842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장OO 2024. 10. 29.
7,841 저작권법 제105조제7항제2호,제7호 - 파산자 저작권법 장OO 2024. 10. 29.
7,840 재해구호법 제17조제5항제2호, 제6호 - 파산자 재해구호법 장OO 2024. 10. 29.
7,83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9호 - 파산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38 자동차관리법 제54조제1항제2호, 제68조의16제1항제2호 - 파산자 자동차관리법 장OO 2024. 10. 29.
7,837 자격기본법 제18조제2호 - 파산자 자격기본법 장OO 2024. 10. 29.
7,83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제3항제2호 - 파산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장OO 2024. 10. 29.
7,835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 장OO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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