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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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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6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6,461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7. 10.
6,460 방송법 [別表] 방송법 장OO 2024. 7. 10.
6,45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7. 10.
6,45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별지 제15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6,457 지방 간 대학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육협... 전OO 2024. 7. 10.
6,456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6,455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6,454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6,453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6,452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7. 7.
6,45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2. 가. 장OO 2024. 7. 7.
6,45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장OO 2024. 7. 7.
6,449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6,448 도로법 시행령 [별표 1] 도로법 시행령 장OO 2024. 7. 7.
6,447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장OO 2024. 7. 7.
6,446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장OO 2024. 7. 7.
6,4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7.
6,44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4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장OO 2024. 7. 7.
6,443 군사법원법 [별표 1] , [별표 2] 군사법원법 장OO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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