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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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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7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제2호나목,아목 - 파산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장OO 2024. 10. 28.
7,77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제3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0. 28.
7,77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제8호 - 파산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7,77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1조제2호,제6호 - 파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장OO 2024. 10. 26.
7,77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제2호 - 파산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장OO 2024. 10. 26.
7,76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제7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7,768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보험업법 장OO 2024. 10. 26.
7,767 변호사법 제5조제9호 - 파산자 변호사법 장OO 2024. 10. 26.
7,766 변리사법 제4조제4호 - 파산자 변리사법 장OO 2024. 10. 26.
7,76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나목 - 파산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6.
7,764 법무사법 제6조제2호 - 파산자 법무사법 장OO 2024. 10. 26.
7,76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3호 - 파산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장OO 2024. 10. 26.
7,762 방송법 제13조제2항제2호, 제13조제3항제3호 - 파산자 방송법 장OO 2024. 10. 26.
7,7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7,76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나목 - 파산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7,7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호 - 파산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6.
7,758 미술진흥법 제18조제4항제2호 - 파산자 미술진흥법 장OO 2024. 10. 26.
7,757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7제2호, 제63조제2호 - 파사자 물환경보전법 장OO 2024. 10. 26.
7,756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2항제2호, 제29조제5항제2호 - 파산자 디지털의료제품법 장OO 2024. 10. 26.
7,75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 파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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