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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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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04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강OO 2024. 10. 24.
7,703 전기자동차 고속도록 통행료 50%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오OO 2024. 10. 24.
7,702 취업취약계층 청년 구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전OO 2024. 10. 24.
7,701 관세사법 제5조제3호 - 파산자 관세사법 장OO 2024. 10. 24.
7,700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관광진흥법 장OO 2024. 10. 24.
7,699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제2호 - 파산자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장OO 2024. 10. 24.
7,698 공증인법 제13조제2호 - 파산자 공증인법 장OO 2024. 10. 24.
7,697 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 파산자 공인회계사법 장OO 2024. 10. 24.
7,696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3호 - 파산자 공인중개사법 장OO 2024. 10. 24.
7,695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 파산자 공인노무사법 장OO 2024. 10. 24.
7,6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장OO 2024. 10. 24.
7,69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3호 - 파산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7,69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2호, 제67조제4항제2호 - 파산자 공동주택관리법 장OO 2024. 10. 23.
7,69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 장OO 2024. 10. 23.
7,69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파산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3.
7,68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2호 - 파산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3.
7,68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 - 파산자 계량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7,68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 파산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7,686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4호 - 파산자 경찰공무원법 장OO 2024. 10. 23.
7,68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 파산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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