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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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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2항제2호나목 - 파산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장OO 2024. 10. 29.
7,862 주택법 제6조제2호,제6호, 제13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주택법 장OO 2024. 10. 29.
7,861 주차장법 제19조의15제2호, 제6호 - 파산자 주차장법 장OO 2024. 10. 29.
7,86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6항제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10. 29.
7,85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2호 - 파산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5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장OO 2024. 10. 29.
7,8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 장OO 2024. 10. 29.
7,85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제2호,제7호 - 파산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장OO 2024. 10. 29.
7,85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제2호 - 파산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54 전자서명법 제8조제3항제2호 - 파산자 전자서명법 장OO 2024. 10. 29.
7,85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3제1호나목 - 파산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장OO 2024. 10. 29.
7,85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5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장OO 2024. 10. 29.
7,850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전문심리위원규칙 장OO 2024. 10. 29.
7,849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제2호 - 파산자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장OO 2024. 10. 29.
7,848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제2호, 제6호 - 파산자 전력기술관리법 장OO 2024. 10. 29.
7,847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전기통신사업법 장OO 2024. 10. 29.
7,846 청년들의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전OO 2024. 10. 29.
7,845 전기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제6호 - 파산자 전기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9.
7,844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제6호, 제2항제1호 - 파산자 전기사업법 장OO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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