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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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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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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063 (조례)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 장OO 2024. 11. 8.
8,062 (규칙)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8.
8,061 (조례)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3호... 장OO 2024. 11. 8.
8,060 (조례 시행규칙)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장OO 2024. 11. 8.
8,059 (규칙) 김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8.
8,058 (조례)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장OO 2024. 11. 8.
8,057 (규칙) 김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8.
8,056 (규칙) 금산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단속 규칙 제6조제1호... 장OO 2024. 11. 8.
8,055 (조례) 군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장OO 2024. 11. 8.
8,054 (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7.
8,053 (규칙) 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제5조제1호 - 파... 장OO 2024. 11. 7.
8,052 (조례)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호 -... 장OO 2024. 11. 7.
8,051 (조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3... 장OO 2024. 11. 7.
8,050 (규칙)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 제1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7.
8,049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4호... 장OO 2024. 11. 7.
8,048 (조례)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28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7.
8,047 (규칙)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장OO 2024. 11. 7.
8,046 (조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 장OO 2024. 11. 7.
8,045 (조례)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 장OO 2024. 11. 7.
8,044 (규칙) 구례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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