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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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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043 (조례)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의3제1항제7호 - 파산자 장OO 2024. 11. 7.
8,042 (조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7... 장OO 2024. 11. 7.
8,041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장OO 2024. 11. 7.
8,040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5조제2호... 장OO 2024. 11. 7.
8,039 (규칙)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7.
8,038 (조례)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장OO 2024. 11. 7.
8,037 (규칙)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7.
8,036 (조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6의... 장OO 2024. 11. 7.
8,035 (조례)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 장OO 2024. 11. 7.
8,034 (조례)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7.
8,033 (조례)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제5조... 장OO 2024. 11. 7.
8,032 (조례)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7.
8,031 (규칙) 고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7.
8,030 (조례)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 장OO 2024. 11. 7.
8,029 (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장OO 2024. 11. 7.
8,028 (규칙)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장OO 2024. 11. 7.
8,027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 장OO 2024. 11. 7.
8,026 전남도청은 영상테마파크를 멀쩡한것을 철거를 나주시에 요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OO 2024. 11. 7.
8,025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1. 7.
8,024 (조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장OO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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