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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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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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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113 (조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장OO 2024. 11. 10.
8,112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제7조... 장OO 2024. 11. 10.
8,111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 장OO 2024. 11. 9.
8,110 (조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1조제... 장OO 2024. 11. 9.
8,109 (조례)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 장OO 2024. 11. 9.
8,108 (조례 시행규칙)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장OO 2024. 11. 9.
8,107 (규칙)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4조제2항제... 장OO 2024. 11. 9.
8,106 (규칙)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6조제1호 -... 장OO 2024. 11. 9.
8,105 (조례)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25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104 (조례)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장OO 2024. 11. 9.
8,103 (조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제2호... 장OO 2024. 11. 9.
8,102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28조제2호... 장OO 2024. 11. 9.
8,101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장OO 2024. 11. 9.
8,100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 장OO 2024. 11. 9.
8,099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제2항제... 장OO 2024. 11. 9.
8,098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장OO 2024. 11. 9.
8,097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1. 9.
8,096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 장OO 2024. 11. 9.
8,095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2제1항제1... 장OO 2024. 11. 9.
8,094 (규칙) 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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