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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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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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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943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 장OO 2024. 11. 3.
7,942 (행정규칙)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장OO 2024. 11. 3.
7,941 (행정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제... 장OO 2024. 11. 3.
7,940 (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장OO 2024. 11. 2.
7,939 (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
7,938 (조례)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6조제3호- 전염병 장OO 2024. 11. 1.
7,937 (조례)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5조... 장OO 2024. 11. 1.
7,936 (조례)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OO 2024. 11. 1.
7,935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장OO 2024. 11. 1.
7,934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제4호 -... 장OO 2024. 11. 1.
7,933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 장OO 2024. 11. 1.
7,932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장OO 2024. 11. 1.
7,931 (조례)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호... 장OO 2024. 11. 1.
7,930 (조례) 가평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7... 장OO 2024. 11. 1.
7,929 (조례) 가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 장OO 2024. 11. 1.
7,928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1. 1.
7,927 (조례)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0. 31.
7,926 (조례) - 전염병 장OO 2024. 10. 31.
7,9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호 - 파산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7,924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제2호-파산자 환경영향평가법 장OO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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