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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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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003 (행정규칙)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9... 장OO 2024. 11. 6.
8,002 (행정규칙)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7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01 (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제2호... 장OO 2024. 11. 6.
8,000 (행정규칙)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장OO 2024. 11. 6.
7,999 (행정규칙)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장OO 2024. 11. 6.
7,998 (행정규칙)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장OO 2024. 11. 6.
7,997 (행정규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규정 제8조제3... 장OO 2024. 11. 5.
7,996 (행정규칙)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제1항제3호 -... 장OO 2024. 11. 5.
7,995 (행정규칙)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94 (행정규칙) 청렴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제... 장OO 2024. 11. 5.
7,993 (행정규칙)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92 (행정규칙)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91 (행정규칙)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55조제1항제3호 -... 장OO 2024. 11. 5.
7,990 (행정규칙)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55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89 (행정규칙)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3항... 장OO 2024. 11. 5.
7,988 (행정규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장OO 2024. 11. 5.
7,987 (행정규칙)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장OO 2024. 11. 5.
7,986 (행정규칙)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8조제1호 -... 장OO 2024. 11. 5.
7,985 (행정규칙)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장OO 2024. 11. 5.
7,984 (행정규칙)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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