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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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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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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964 (행정규칙)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5.
7,963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1조... 장OO 2024. 11. 5.
7,962 (행정규칙) 기획재정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제1항... 장OO 2024. 11. 4.
7,961 (행정규칙)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장OO 2024. 11. 4.
7,960 (행정규칙)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59 (행정규칙)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1항... 장OO 2024. 11. 4.
7,958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장OO 2024. 11. 4.
7,957 (행정규칙)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제2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56 (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제7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55 (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 장OO 2024. 11. 4.
7,954 (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 장OO 2024. 11. 4.
7,953 (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제7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52 (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제7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51 (행정규칙)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 장OO 2024. 11. 4.
7,950 (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장OO 2024. 11. 4.
7,949 위험한 걸 알지만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아 법을 지키는 국민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박OO 2024. 11. 4.
7,948 (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제7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47 (행정규칙)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 장OO 2024. 11. 4.
7,946 사이버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사기 의심 사이트 폐쇄 가처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노OO 2024. 11. 3.
7,945 (행정규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 장OO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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