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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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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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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023 (조례)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장OO 2024. 11. 6.
8,022 (규칙) 고성군 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21 (조례) 고령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장OO 2024. 11. 6.
8,020 (규칙) 경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19 (조례)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 장OO 2024. 11. 6.
8,018 (조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장OO 2024. 11. 6.
8,017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 장OO 2024. 11. 6.
8,016 (규칙)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15 (조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제1호... 장OO 2024. 11. 6.
8,014 (규칙)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13 (규칙)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11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12 (규칙) 거제시 경로당 개.보수 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6조제... 장OO 2024. 11. 6.
8,011 (조례)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10 (조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장OO 2024. 11. 6.
8,009 (규칙) 강진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08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 장OO 2024. 11. 6.
8,007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 장OO 2024. 11. 6.
8,006 (조례)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제1... 장OO 2024. 11. 6.
8,005 (규칙)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8,004 (조례)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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