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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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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8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1호 - 파산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7,88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호 - 파산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10. 31.
7,88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제2호,제6호 - 파산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장OO 2024. 10. 31.
7,880 직업안정법 제38조제2호,제7호 - 파산자 직업안정법 장OO 2024. 10. 31.
7,87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호,제6호 - 파산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31.
7,878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서OO 2024. 10. 31.
7,877 지하수법 제23조제2호 - 파산자 지하수법 장OO 2024. 10. 31.
7,87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제4항제4호 - 파산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장OO 2024. 10. 31.
7,87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 파산자 지방공무원법 장OO 2024. 10. 31.
7,87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1호 - 파산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31.
7,873 실제 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율 감소방안 입...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24. 10. 31.
7,872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0. 31.
7,871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정OO 2024. 10. 31.
7,870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서OO 2024. 10. 30.
7,869 제27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3항 '발생이' 문구 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4. 10. 30.
7,868 친환경차량 통행료 할인 연장의 건 유료도로법 시행령 박OO 2024. 10. 30.
7,867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의 건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0. 30.
7,866 유전자 치료에 대한 법률 구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0. 30.
7,865 전기차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이OO 2024. 10. 29.
7,864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박OO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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