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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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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103 (조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제2호... 장OO 2024. 11. 9.
8,102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28조제2호... 장OO 2024. 11. 9.
8,101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장OO 2024. 11. 9.
8,100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 장OO 2024. 11. 9.
8,099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제2항제... 장OO 2024. 11. 9.
8,098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장OO 2024. 11. 9.
8,097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1. 9.
8,096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 조... 장OO 2024. 11. 9.
8,095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2제1항제1... 장OO 2024. 11. 9.
8,094 (규칙) 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093 (조례)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 장OO 2024. 11. 9.
8,092 (규칙) 보성군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091 (규칙) 보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090 (조례) 보령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장OO 2024. 11. 9.
8,089 (규칙) 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6조제1호 -... 장OO 2024. 11. 9.
8,088 (조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제16조제4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087 (규칙) 문경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1. 9.
8,086 (조례)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 장OO 2024. 11. 9.
8,085 (규칙) 무안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084 (규칙) 목포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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