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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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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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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083 (조례)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9.
8,082 (조례)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제1... 장OO 2024. 11. 9.
8,081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장OO 2024. 11. 9.
8,080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 장OO 2024. 11. 8.
8,079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8.
8,078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 장OO 2024. 11. 8.
8,077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제5조제3호 -... 장OO 2024. 11. 8.
8,076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장OO 2024. 11. 8.
8,075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장OO 2024. 11. 8.
8,074 (규칙)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8.
8,073 농외소득법과 농업식품기본법 상호 충돌 정비 청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박OO 2024. 11. 8.
8,072 (조례) 담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8.
8,071 (조례)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파산자 장OO 2024. 11. 8.
8,070 (조례)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 장OO 2024. 11. 8.
8,069 (규칙) 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6조제1호 -... 장OO 2024. 11. 8.
8,068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장OO 2024. 11. 8.
8,067 (규칙) 남원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 장OO 2024. 11. 8.
8,066 (규칙)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 장OO 2024. 11. 8.
8,065 (조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재7조제1항... 장OO 2024. 11. 8.
8,064 (조례)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장OO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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