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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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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0, 1996.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258, 1996.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8, 1996. 8. 29.]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6, 1996. 8. 29.]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7, 1996. 8. 29.]
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5, 1996. 8. 29.]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6, 1996. 8. 2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4헌마1, 1996. 8. 29.]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5, 1996. 8. 29.]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37, 199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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