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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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5, 1996. 10. 31.]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1, 1996. 10. 31.]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1, 1996. 10. 3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6, 1996. 10. 31.]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7, 1996.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04, 1996. 10. 31.]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0, 1996. 10. 3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4, 1996. 10. 3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 1996. 10. 31.]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5헌사108, 1996. 10. 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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