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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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6, 1996. 10. 4.]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8, 1996. 10.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2, 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318, 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222, 1996. 10. 4.]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1, 1996. 10. 4.]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2, 1996. 10.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68, 1996. 10.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73, 1996. 10. 4.]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24, 1996. 10. 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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