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903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25, 1997. 1. 1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4, 1997. 1. 16.]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 [ 96헌마51, 1996. 12. 26.]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5, 1996. 12. 26.]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10, 1996. 12. 26.]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1, 1996. 12. 26.]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95, 1996.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282,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19,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7, 1996. 12. 26.]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