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900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1995학년도고신대학교신입생지원자격제한조치에대한부작위 위헌확인 [ 94헌마277, 1997. 3. 27.]
공소취소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19, 1997. 3.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17, 1997. 3. 27.]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89, 1997. 3. 27.]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50, 1997. 3. 27.]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86, 1997. 3. 2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1, 1997. 3. 27.]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14, 1997. 3. 27.]
변호인접견실간막이설치 위헌확인 [ 92헌마273,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59, 1997. 3. 27.]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