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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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79, 1997. 11.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26, 1997. 11. 27.]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46, 1997. 11. 27.]
형법 제24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03, 1997.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94, 1997. 10. 30.]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14, 1997. 10. 30.]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7, 1997. 10. 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92, 1997. 10.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37, 1997. 10. 30.]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09, 1997. 10.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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