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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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242, 1997. 5.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5, 1997. 5. 29.]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48, 1997. 4. 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83, 1997. 4. 24.]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3, 1997. 4. 24.]
서훈심사기준불공개 에 대한 헌법소원 [ 92헌마47, 1997. 4. 2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16, 1997. 4. 24.]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24, 1997. 4. 24.]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273, 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90, 1997. 4.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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