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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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48, 1997. 8. 21.]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51, 1997. 8. 2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9, 1997. 8. 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1, 1997. 8. 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10, 1997. 8. 2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4, 1997. 8. 21.]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9, 1997. 8. 21.]
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60, 1997. 8. 2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 1997. 8. 21.]
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70, 1997. 7. 1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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