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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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24, 1997. 10. 30.]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6, 1997.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33,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7헌가4,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 97헌가5, 1997. 9. 25.]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41, 1997. 9. 2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199, 1997. 9. 25.]
여권압수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59, 1997. 9. 2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18, 1997. 9. 25.]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04, 1997. 8. 2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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