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898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2, 1997. 5.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43, 1997. 5. 29.]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 [전원재판부 92헌마124, 1997. 5. 29.]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7, 1997.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 95헌마188, 1997.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422, 1997. 5. 29.]
시정권고등불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98, 1997. 5.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96헌마4, 1997. 5. 29.]
재정경제원고시 제1995-1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83, 1997. 5. 29.]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85, 1997. 5. 29.]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