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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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9, 1997. 12. 24.]
국민투표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8, 1997. 1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275, 1997. 12. 24.]
불법구금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247, 1997. 12.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9, 1997. 12. 24.]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90, 1997. 12. 24.]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365, 1997. 12.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172, 1997. 12. 24.]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97헌사200, 1997. 12. 23.]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317, 1997. 12. 1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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