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901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78, 1997. 3. 27.]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7헌가1, 1997. 3.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4헌마235, 1997. 3. 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63, 1997. 3. 27.]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51, 1997. 3. 27.]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4, 1997. 3. 27.]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1, 1997. 3.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96, 1997. 3. 27.]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지폐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68, 1997. 3. 27.]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8, 1997. 3. 27.]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