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902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4, 1997. 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303, 1997. 2. 2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95헌마362, 1997. 2. 20.]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7, 1997. 2. 20.]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69, 1997. 2. 20.]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89, 1997. 2.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30, 1997. 1. 16.]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6,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