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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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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회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07, 1996. 11. 28.]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 92헌마237, 1996. 11. 28.]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 95헌마280, 1996. 11. 28.]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0, 1996.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58, 1996.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61, 1996. 11. 28.]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67, 1996. 11. 28.]
총액임금제적용사업장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 92헌마108, 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1, 1996. 11. 28.]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5, 199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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