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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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5, 1996. 10. 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94헌마108, 1996. 10. 4.]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4, 1996. 10. 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11, 1996. 10. 4.]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74, 1996. 10.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99,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36, 1996. 8. 29.]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43, 1996. 8. 2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41, 1996. 8.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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